서울특별시 후암동 가사재판 투명한 가격 공개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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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친권자 지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주로 양육자가 재혼하여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거나, 기존 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변론 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됩니다.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유책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